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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관련 법안이 개정돼 행정 제재 수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상 환급 신청자가 관세청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이는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해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현장에서 헬리콥터와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항공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최근 긴급구조에 투입되는 항공자산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중복 운용과 충돌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만 의무화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넘어 번호판을 형광색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경고 효과를 추가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자문만 담당하고 실제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을 기금 용도에 명시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행사와 시설 조성 시 국내 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화훼산업법은 꽃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와 건물 조성, 공공미술 설치 등을 할 때 꽃 사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마약,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이들 범죄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도 통제장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으로 기초연구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한다. 2024년 연구개발예산의 급격한 변경으로 연구 과제 조정과 연구자 실직 위기 등 기초연구 현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경기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도로 위에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에 자동차 충돌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도로상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도로상 임시 건축물을 짓거나 신고할 때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세금 영수증을 재사용한 경우 징역형 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상 위반까지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세 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등급 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고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 영상물이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수시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온라인 동영상의 특성상 신속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는 알코올 감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차량을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번호판으로 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