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44 / 501 페이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baudoㆍ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8년 두 부처가 통합된 이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으로 개정해 인공지능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협·어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례들이 2029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국내총생산이 2.0%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은 0.6%에 그치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7.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 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호우 같은 극한 날씨가 빈번해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존 수치예측 기술로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개인 간 거래가 급증했으나 현행법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만 규정해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투자 소득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지만, 과세가 미뤄지는 연금계좌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물기업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투자비용과 사업 절차의 리스크가 높은 물산업 해외사업을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진출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과 공법 수출 지원까지 추가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BIS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게 된다.
정부가 2026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부와 기관들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