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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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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소득자의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통신비가 교통비처럼 필수 생활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통신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해 일반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와 지역 기반 프로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수 증가에 비해 인권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학자금, 통신비, 공과금 등 서민 생활 밀접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이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다리, 터널,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증가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었다.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회 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려왔다. 지난해 권익위원회도 화재공제료 지원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화재 피해 시 빠른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이 앞으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부정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반드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