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446 / 1577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 조항이 없어 세대간 갈등과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현재 학교별로 진행되는 학생 건강검사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진 자료 관리가 체계화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검진 정보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들이 앞으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불리지만 해사분쟁을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는 국가 재정손실과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