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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안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운 경로가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 절감에 유리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명이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변경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녀'라는 표현이 남성 중심적 용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의식 제고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국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을 직접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위조품 단속 의무를 부과한다.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동안 공연장과 촬영장에서 실제 노동을 하던 예술인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2023년 세종문화회관 무대추락 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자 안전 보장이 시급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던 발달장애인 지원을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 뇌병변장애인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평생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포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같은 위반행위에 범칙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현장 적발이 없으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했다. 최근 불꽃축제 등 행사 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통 혼란과 2차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무인 단속 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평가제도를 혁신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과제 선정 시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성실하게 수행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고 과태료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조세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해왔으나, 국민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행정 의무 위반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사처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제재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국민투표법이 투표권 확대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면 개편된다. 투표 가능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국내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투표운동 기간 제한을 폐지해 헌법개정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한다.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해외 거주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동포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별 부여 때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하고, 정관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자회사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공무원의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