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정부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거짓 기재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불량 비료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농업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10일 중 처음 5일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개편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관광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독립된 청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6년 태풍 당시 동료를 잃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현장활동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을 신체적 피해와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월 42만원의 명예수당과 80세 이상일 때만 받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전부라 공공요금 납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고령 참전유공자들이 필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영예수당을 받지만, 보국훈장 수상자는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로 인해 같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을 개정해 보국수훈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흙을 쓰지 않는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농산물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유기식품 인증은 흙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대상으로 하는데, 최신 기술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도 같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