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
축산법이 개정돼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장비 운영을 의무화했지만 지원 규정이 부족해 영세 농가들의 개선 의욕이 낮았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 설치를 지원해 축사 주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보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소수 인원으로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인사·허가·취소·승인 등 주요 안건의 경우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중부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공식 인정하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만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오물풍선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 실제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제조·연구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증인 동행을 명령할 수 있어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청문회 위원회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