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1454 / 1575 페이지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 2,269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7월 서이초 사건이 공교육 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