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정부가 23년간 동결된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3~5배 성장했음에도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보호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설치되는 지역당을 규제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다. 법안은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자금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한다. 당비의 일정 비율은 당헌당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상시 운영되는 제도로 전환된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 제도는 운전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속 운전을 줄이는 데 성과를 냈으나, 2022년 말 종료됐다. 그 후 화물기사의 월 수입이 136만원 이상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월 45시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정부가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건물과 땅까지 국가가 사들어주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 후적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이 함께 이전된 경우 소유권 문제가 남아 통합 개발을 막아왔다.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한다. 국내 가맹사업은 국내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행 법률은 거래 공정성 규제에만 집중하고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은 부족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으로,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청년 고용,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을 태양에너지 발전에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력망을 운영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