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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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13건· 한국
1456 / 1577 페이지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금보험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1년 이후 20년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7배 증가했지만 보호한도는 동결돼 왔고, 미국 25만달러, 일본 1천만엔 등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검토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