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1457 / 1574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과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