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1463 / 1574 페이지정부가 한우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자급률이 급락하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를 앞두고 한우농가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수급조절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우산업을 보호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일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현행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