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한국
1464 / 1575 페이지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일반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현행 금지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경우 압류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