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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한다. AI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가운데, 한국도 메모리반도체 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이 더욱 투명해진다.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같은 거리나 행정구역에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제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지역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국토교통부는 개별 건물의 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과 용수 같은 기초 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비용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권한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확대된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할 근거가 부족했다. 국회 등 4개 기관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정보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하면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업 제한이나 소득 감소로 경제난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이상 함께 살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를 허가하지만, 최근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채운 후 이혼하는 위장 결혼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각 건축물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 사용 현황과 배출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사이버 보안을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대량 자료가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 법안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보안 점검 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낡은 집과 빈집 개량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만 여 채의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이 같은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감면 제도가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농어촌 주택 개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