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1480 / 1573 페이지정부가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명칭을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며,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6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12세 이하까지 넓어진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만 규정했지만, 다른 공무원연금 등과 달리 지급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적립금 감소와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자,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 18세 미만은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의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 급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난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반찬비와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 어르신들이 식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장에서 예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신고를 막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 규제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잡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