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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비상근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10년간 12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서 감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법률에 명시해 금융회사의 자체 구제 절차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이 심화되자, 개인금융채권 관리법에 소상공인 여부를 채무조정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더 유연한 상환 조정을 제공하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는 방식이다.
정부가 웹툰·웹소설에 대해 정가 판매 의무를 폐지하고 출판사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과 웹소설은 전통 출판물과 달리 생산과 소비 주기가 빨라 다양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범정부적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가 정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건전화법 제정에 맞춰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혼인율이 2015년 5.9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락하고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한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새 제도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2호 이상의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지방에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쟁조정 기구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을 처리해 지방 기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해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정부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