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정부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허용하고, 농업근로자 숙소와 농약판매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농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고 영농 활동에 불편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농업법인은 임대차를 통한 치유농업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176개 습지가 매립과 개발로 소실되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공급과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을 비축했다가 방출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이후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섬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지나 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세 환경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의 환경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환경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였지만, 북한은 포격 사격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수십 차례 위반했다.
정부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처리된 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와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익명처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심사하는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등으로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는 위기 속에서 수급 조절과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 위기 농가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