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소득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치유 수요가 늘어나고 세계 웰니스 관광시장이 6,500억 달러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 콜센터 근로자의 93%가 업무 중 고객의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한 조치다.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와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주무부처가 직접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사업 운영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어 유연한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뇌물 수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매년의 단기 계획만 규정해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드론 안전관리 규정을 항공안전법에서 독립시켜 별도 법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드론은 유인항공기 규정 속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았는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드론 정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등 안전사항을 전담할 별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