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5천만원을 넘는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 전반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숨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법안은 학력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과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시작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서명'에서 '5분의 1 이상 동의 후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높이고, 종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낮춰 절차의 균형을 맞춘다.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사업들이 일반 물자계약 방식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방위사업계약 규정을 적용해 첨단기술 개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처음으로 연임 제한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임 조합장만 2번 연임을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무제한 재선출을 허용해왔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채용비리와 특혜 대출 등 비리가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정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화기, 안전요원 배치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원 현장에서 폭언, 폭행, 흉기 소지 등으로 담당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왔다.
정부가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법을 제정한다.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투석 치료 비용만 연간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기 진단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와 매장 임차인이 대형마트 등에서 입은 피해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기다려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유통업체의 부당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감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과 투자회사의 조직적 투기나 허위 거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부동산 관련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직접 감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고객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나 임원 보수 문제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같은 감시 활동을 강화해 10년간 주가가 3배 이상 올랐으나 한국 증시는 뒤처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행정제재금과 부과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세와 관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제재금은 체납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수단이 부족했다.
소방청이 운용하는 119항공대의 구조 헬기에 기령(사용 연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헬기는 사용 연수 제한이 없어 노후 장비가 계속 운행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의료용 헬기는 이미 15년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소방헬기의 안전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