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56 / 1577 페이지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가 소수정당 배제 규정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