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60 / 1577 페이지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