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 조사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만으로는 기후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기후위험지도 작성,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국민의 기후위기 대응 책무도 함께 규정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는데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기금을 관리해 각 지역의 특수한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기금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방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지역 주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 갈등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 규정을 추가한다.
정부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킬로와트시당 0.7원에서 2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온 만큼, 이번 인상으로 발전원간 세율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통합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발표해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적별, 지역별, 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정부가 폐기물 수입 제도를 개선해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우수한 재활용시설로 인정받은 업체는 최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국내 수요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년간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불공정 행위와 투기가 만연되면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현행 부동산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만 교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가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학교교육용 저작물 보상금 수령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 목적의 보상금을 받는 단체는 민간 단체로만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한을 풀어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강 지역의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다른 주요 수계와 달리 재해 대응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
고엽제 피해자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법안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 그 자녀,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엽제의 영향이 손자녀 세대까지 미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