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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빈집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만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과 관리 기준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 등이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와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학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재범을 막거나 피해 동물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 분양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해 구조된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대검찰청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검찰청의 위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세 사기 위험과 대출 규제로 월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월세액 공제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초과분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어선의 위치추적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를 해소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이 예고되면서, 기존 법률과의 충돌로 인한 이중 과태료 문제가 대두했다. 개정안은 새 특별법 적용 대상자가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기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아파트 공동구역의 금연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과학기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실제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본부와의 연계가 약해 정책 결정과 실행 사이에 공백이 발생해왔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재 여론조사는 단순히 여론 추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의견 형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여론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법제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민간시설이 농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인정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멀 호딩 같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면서도 시설들이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고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군급식 기본법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범죄 수사권이 금융, 조세, 행정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단속 공백과 중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