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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청소년지도자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이 우수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험 많은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단순 구성요소로만 취급해 지휘통제체계, 무인드론, 사이버무기 등 소프트웨어 집약적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 신고자들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조사기관 등에서도 신청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수의사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성장과 가축방역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정부가 외교부에 통상외교 업무를 되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1948년 창설 이후 줄곧 통상외교를 담당했으나, 2013년 조직 개편 당시 이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그러나 최근 통상 분쟁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와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한국투자공사의 운용수익 지급이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90억 달러 규모의 운용수익을 기준 없이 회수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부펀드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추진된다.
경찰과 검찰 등 공무원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직폭행 적발 시 징역과 자격정지만 규정해 공무원이 유죄 판정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받는 벌금이 최대 50억원까지 대폭 올라간다. 현행법은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 5천만원만 매기도록 제한해 법 위반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 기간 전체 매출액의 20% 또는 50억원 중 큰 금액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과 부정거래 적발 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정위는 행정조사만 가능해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해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보육만 담당해온 보육진흥원이 앞으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교직원 연수 등의 기능을 새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결정 시 정부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대학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대학 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 기한을 '지체 없이'에서 '즉시'로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 대응 시간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