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앞으로 경영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음악·영상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서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이 잇따르자,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코스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코스닥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소를 자회사 형태로 분리 운영하면 성장기업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지식농업인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다. 지난 1999년부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농업을 혁신한 농민들을 선정해온 신지식농업인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체계적 육성과 지속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신지식농업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과 기술 공유를 활성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탄소감축 목표를 정할 때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국민숙의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 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을 활성화한다. 현재 목표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늘리기 위해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존 기부금 관련 법률로는 이 기금 성격에 맞는 모금이 제한돼 있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17개 품목만 판매하고 연간 6회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고 점포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안전사고와 불법주차 문제로 도시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제 도입, 개인 기기에 대한 번호판 부착 의무화, 운전자격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국적과 거주지 제한 없이 확대된다. 현행 법은 지원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해외 거주자나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고령기에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상 사실 적시만으로 처벌받는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친고죄로 전환한다. 내부고발이나 갑질·성폭력 피해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택배와 소형물품배송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택배사와 배송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5월 1일 노동절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기념일일 뿐 공휴일이 아니었고,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휴무를 보장받아 공무원, 교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다수 국민이 차별을 받아왔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