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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평화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2023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평화경제특구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른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만 취득세 25%를 깎아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수도권 외 전국의 주택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까지 혜택 대상을 늘린다. 아울러 주택 가격 제한도 없애 고가 주택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영리 단체 설립 시 정부의 '허가' 절차를 '인가'로 전환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나 자선단체 같은 비영리 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존하도록 규정해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도장을 인쇄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위 규칙에서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이 같은 불일치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특정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향력 있는 중개사들이 정보 공유를 막거나 공동중개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이 계속되자,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가 앞으로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칙을 정하고 바꿀 수 있지만, 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아 학칙 위반 시 분쟁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칙 안내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예방 가능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는 주택법을 개정해 계약 당시의 대출 기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 당첨 이후 금융 지원 기준이 악화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대출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바꿀 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가 학칙을 임의로 개정해도 사전 고지 의무가 없어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입양인의 뿌리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공개 방법과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수백여 건의 청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공정보공개법을 준용해 신청 방법, 처리 기간, 불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인트나 쿠폰은 앞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기업의 피해 구제 노력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나 쿠폰을 지급하는 관행을 악용해 고객을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 보증회사가 앞으로 임차인 보증 가입·해지 사실을 시·군·구청장에게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보증회사의 보고 의무를 규정했으나 전자 제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명확히 허용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가 불법촬영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 DNA 채취를 허용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몰래카메라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중상해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