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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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579 페이지정부가 지방세 징수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세 부과 기준과 감면 규정 등을 구체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방이 쇠퇴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두 지자체를 합쳐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