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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을 미리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업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을 받는 방식의 국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유기농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KS인증 건수가 급증하면서 불법·불량 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별도 전담기관을 통해 KS인증 심사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의 3천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통신·금융사의 연쇄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송 대리인이 승소 후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착복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대리인에게만 알리는 현행 관행을 바꿔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 요건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적 심사를 전담할 '국적심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영주자격자나 한국인 배우자·자녀 등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국적 부여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선정이라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방소멸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부분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업체가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이 법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이미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선거권은 여전히 18세 이상으로만 제한되면서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해수욕장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확대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해수욕장 금연구역을 운영 중이나,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집적시설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35~60% 감경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 혜택이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