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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리된 광역시와 도의 행정을 통합함으로써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이 95%에서 80%로 완화된다. 현행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과도하게 높은 토지 소유권 비율을 요구해 극소수 지주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직접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도 신설해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국인의 주민감시 청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감시 청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 청구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만 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조건을 변경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계되며, 외국인의 지역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자'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만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앞으로 5년으로 연장되며, 추가로 최근 4년간 국내에 최소 73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된다.
정부가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07년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 2곳만 조성 중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개발사업자와 입주업체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 준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간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성간염관리법이 추진된다. B형과 C형 간염은 국내 암 사망률 2위인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치료를 놓칠 경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현 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칭이 특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자동화되어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매와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헬리콥터 운용비로 인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산불 진화 중 임차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례가 이 같은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에게 발생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 소송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기업의 위법행위가 적절히 제재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