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비임금근로자가 860만 명을 넘어 매년 50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뿐 아니라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주체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난방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한 친환경 난방 설비 도입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모든 주택단지에 가스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사중 투자를 초래했다.
정부가 공공조형물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직접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의 조각, 벽화, 기념비 등 공공조형물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개발공사는 수십조 원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남·강원·전남 등 지방 개발공사는 수조 원 이하의 자본금만 확보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당선인과 그 배우자도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현직 공직자만을 규제하고 있어 당선인이 취임 전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당선인의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의 생활권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행정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극한기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을 추진한다.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면서 현행 법으로는 기후재난 예측과 평가, 정보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기후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 현재는 긴급 심의 체계가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업로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대응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입대 나이 제한이 현실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대위는 각각 31세·34세, 소령은 38세까지만 입대 가능했으나, 이를 모두 2년씩 높이기로 했다. 평균수명 증가와 장기 학업으로 인한 사회진출 지연 현상을 반영한 조정으로, 군부대의 우수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현행 1.2배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비 인상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 기준을 통일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의료기관과 119구급대를 통해 모든 신생아의 출생을 자동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자택 출산이나 의료기관 거부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나 미혼모 등 위기 상황의 산모들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신생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통합특별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