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연예인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배우, 가수 등 연예인과 스태프에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으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가 계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지만, 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 정착과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감면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인사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인력의 인사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승진과 전보 등 주요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공정한 인사 처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당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의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강화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계획안을 미리 국회에 보고한 후 정부 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바뀐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도시가스 공급을 의무화해 지열·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에너지 난방 설비 도입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완화하고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 계획을 포함해 건물 특성에 맞는 청정난방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폭 개편돼 온라인 판매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편의점에만 적용해온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돼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기술 인증 표시를 한 경우의 처벌이 완화된다. 종전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려는 취지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통합하여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현재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한 교통, 산업 계획의 단절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충남의 산업 인프라와 대전의 과학기술·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국가 성장을 주도할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복지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기준과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구직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조기 퇴직연금 수급도 일반적인 형태로 개선해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