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개수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산정하되,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배정 인원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방 예산을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 일부가 배정되지 않으면서 군과 방위사업체에 국방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위원에만 적용되는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위원까지 확대하고,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관행을 폐지하려는 내용이다.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으로 안전 위험이 높아진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 없이 긴급 제거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진단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는 먼저 조치한 후 나중에 공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어민들의 경영난을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관련 시설을 구입할 때 받는 50% 취득세 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로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 범죄가 급증하자, 기존법의 '성적 욕망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을 주장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행정 절차 중복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유해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허가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양쪽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법정 상한까지 최대한 늦춰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카드 결제부터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까지 실제 필요 기간을 감안할 때 60일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