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무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대폭 축소된다.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나무의사가 1,700명 이상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임시특례를 2년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017년에 종료된 이 특례는 10년 이상 주거용·종교용·농지로 사용해온 국유림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상당수 국유림이 무단 점유 상태로 남아있어 행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원상복구하기보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까지 연기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산학협력으로 교육받은 신입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인력개발비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기업들의 인력 고용 부담이 컸다.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에게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책임만 지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사고 현황을 제때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잦아 문제가 되어왔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이 규정이 없어 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을 추가해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인물을 실제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얼굴을 조작한 성적 이미지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면서 법적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특별시는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