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노인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왔는데, 개정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외국국적동포에게 이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홈쇼핑채널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에서 바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객관적 정보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미 폐지된 시설물관리계획 검토 같은 구식 업무는 포함하면서 공적개발원조처럼 최근 확대된 신규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신규 전투기 시제기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아 개발 단계의 시제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버섯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독립 법률 제정에 나선다. 버섯은 국내 생산액이 7300억 원대에 달하는 핵심 농산물이지만 현행 법령에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새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버섯배지 품질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자력시설에 무단으로 접근한 드론을 운영사가 직접 격추하거나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과 위협 행위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시설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필요성도 커진 만큼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항업무와 관련된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식 업무로 규정한다.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에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건물 단열과 설비 개선 같은 그린리모델링에는 직접적인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정부가 세금 외 국가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중앙관서가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실태확인원을 채용해 가산금과 위약금 등 미납 채권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교통정책의 초점을 인프라 확충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격차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권 진흥 책무를 부여하고, 5년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룰 때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연간 세계 3위 수준의 여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인근에 응급 대응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항공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