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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신고자들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 노출 사건도 발생한 만큼, 표준화된 안내 방식을 도입하고 신분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자경농민이 농업용 건축물이나 시설을 구매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들은 군사 목적을 이유로 영농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축산업 안전 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직접 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일반 국제개발협력법을 따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의 문화협력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졌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해당하는 약 2만 7,600곳에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최소 1곳 이상 설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국민이 균등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중복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소규모 건설공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건설사의 수주 제한 규정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건설시장 개방 이후 대형건설사들이 작은 공사까지 독점하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 2023년 4억3천만원 미만 공사는 대형건설사가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더 유지하는 것이다.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에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정부가 산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림 환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주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지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도 자수 시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같은 중대 불공정거래만 형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범죄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역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이 127곳에서 142곳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의 실정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규정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