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90 / 1579 페이지정부가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유연하게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겨나자, 이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방법을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