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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즉시 국회에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법은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만 규정했으나, 최근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빨라지면서 주요 지표에 급격한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국회에 알리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가 어업 종사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구하는 '국가인재기본법'을 제정한다.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저출생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재 양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농수산식품 투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이 46%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처장관들이 투자 조합의 지역별 투자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역 균형투자에 우수한 조합에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합의에 따른 형사 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투자신탁과 사모펀드의 운용사 변경 시 투자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산운용의 신속성을 이유로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결의 없이, 사모펀드는 투자자총회 결의 없이 운용사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위원 구성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된다. 현행법은 중립성 논란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능 저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마련하며, 위원의 성실 의무 명시와 업무 방해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한다.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직접적인 소방활동으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산불 진압을 보조적 지원활동으로만 규정해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최근 경북·경남·울산의 대형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과 감시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이사 4분의 1 규모인 개방이사를 3분의 1로 확대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외 채권 발행 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이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자-의료진 간 소통 부족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률이 30% 수준에 불과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인천시 중구와 동구 폐지에 따라 두 구역이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원 수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