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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야생동물 사고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건설 증가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건물이나 도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산재되어 일반인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개정되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진단검사가 과목 성적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결손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상황실을 신설하고,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환자안전법이 개정돼 의료사고 발생 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 수집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한 사고를 직접 조사하고 의료기관에 개선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교원단체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을 면제받고 급여 손실 없이 교사 파견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고충처리나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할 때 근무시간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노조가 아닌 일반 교원단체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청년상인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산과 인구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해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한이 끝나면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크게 올라가 농어가의 생산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도시공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놀이시설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양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다.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은 기초 연구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양자기술이 기존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복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하도록 규정해 사회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기계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