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92 / 501 페이지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서 늑장 신고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해사와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할 특별법원이 인천과 부산에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 집중된 해사 전담 재판으로 인해 연간 2천~5천억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 1위 선박건조량과 4위 지배선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운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기업들의 분쟁 해결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새로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에 맞춰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사건 관할권을 재정비한다. 현재는 선박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던 사건들을 앞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해상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 7개가 함께 의결돼야 효력을 가진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입률이 5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보장 범위 확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의원 정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인구 5만명 기준은 지역소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시도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