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지역민 협의를 필수화해 지역 갈등을 줄인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지역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석탄·원전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도 보장한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해외 국민들의 모국과의 연결성이 강해진 만큼,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2029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기존 3년 한시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공지능 3대 강국 추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고려해 지원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대형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한 소형 약국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약국 신규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법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거래법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맹본부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주지 정착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테러와 납치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군포로 기본정책에 생사 확인과 가족상봉, 신변보호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포로의 소재와 송환대책만 다루고 있어 생사 파악과 가족 교류에 공백이 있었다. 또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 후에도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해 업무 효율화와 휴가 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체계 개선, 원격근무 확대, 퇴근 후 연락 제한 등을 유도한다.
국악의 날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국악의 날은 국악곡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나, 환경의 날과 겹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선시대 음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9일을 새로운 국악의 날로 지정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대폭 개정돼 의료진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 절차 이행 요건을 삭제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들이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시각·청각장애인만 보호하지만, 개정안은 지적·발달·인지장애인과 고령자도 포함시킨다. 아울러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인공지능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