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96 / 1579 페이지정부가 학점인정 제도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평생교육 이수자들이 대학 입학이나 자격 취득 시 자신의 학습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 신청부터 심사, 인정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된다.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우주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해 국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은 원자력 발전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저장, 운반,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