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197 / 1579 페이지기초의회 선거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원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 소수정당이 의회 진출을 어려워하면서 지역 정치의 활력이 떨어지자, 이번 개편으로 정당 간 다양성과 경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