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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현장 감시를 담당하는 명예감독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명예감독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할 때 앞으로 무작위 방식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에서만 사건배당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조직법에 무작위배당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동일 사건의 모순을 피해야 할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정 배당을 허용한다.
수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내년 말 이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용역이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판단 아래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청년층이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취업 전환 시기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결핵 검진 의무 대상에 군부대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 고위험 기관의 종사자 검진을 의무화했지만 군부대는 제외돼 있었다. 다수의 장병이 집단 생활하는 군부대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고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보조사업의 정산 검증 업무에 회계법인뿐 아니라 원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검증 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통신망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대형 통신 관련 업체들의 사전 통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30일 전에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자 파악, 장기 적출, 기증자 설득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산업재해 예방은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기금 운영을 규정한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위험성 정기 평가 및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유해정보 삭제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만 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 지연을 막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부가 보안 전문기업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요 통신시설의 취약점 분석에만 인정되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가 앞으로 인공신경망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금융·국방·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