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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떠오른 북극항로를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공공기관, 학교의 재활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국민의 분리수거 기준만 정하고 있어 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자원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재활용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체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처분받은 기관들이 우수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홍보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돈 공천' 적발 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5%를 반납하게 된다. 현행법은 선거 전후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개인만 처벌하지만, 소속 정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당도 함께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의무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까지 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기업들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기술 유출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지만 침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가는 사례가 늘어나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자, 정부는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댐 시설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기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대폭 유연해진다. 현행 제도는 60년간 공장 중심 심사 방식을 고수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와 혁신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품질관리 우수 기업의 정기심사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의회 의원 최소 정수 기준이 현행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을 조정하면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탈취한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만 그쳤지만, 기술탈취 행위가 계속 반복되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위탁기업에게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도입한다. 1962년 제정된 상법이 현대 경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방어 규정이 약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공격에 경영 자원을 낭비해온 까닭이다.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중독자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