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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중독자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기금의 관리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현행법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문화유산의 설계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궁능유적본부는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해 같은 내용을 두 번 검토하는 낭비가 반복되고 있었다.
임차보증금을 두고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두 절차 모두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만 일부 보장되고 파산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규모점포들의 상품권 부정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을 우회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어 서울·부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교사의 기초학력 보충 교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활지도나 스마트기기 제한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규수업 외 시간의 학습 지원까지는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피해자 전문 치료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반도체, 선박 등 첨단 산업에서 방사선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에 대한 전문 의료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과 환율위험 회피 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공제를 인정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유아교육 표준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아 3~5년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표준 비용이 낮아져 유아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이 행사를 일관되게 '패럴림픽'이라 부르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식 명칭으로 인해 개념적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가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영입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외 교수들이 국내 대학 임용을 위해 모국의 대학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학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외국 대학 교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