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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501 페이지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급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후에도 체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부동산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 피해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신설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 위험도 높아 남성과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 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약생산 제도도 함께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쌀 재배 면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쌀값 하락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