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지고 참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이를 4분의 1로 완화하며, 서명도 종이 대신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의 서명 활동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수출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출금융지원 전담법 제정과 함께 진행되는 개정으로,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입주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갑질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력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운영을 위해 석유류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구매자금융 같은 정책금융 지원이 수출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되었으나, 현재의 수출금융 체계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시에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 등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지방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의석 배분 기준도 5%에서 3%로 완화한다. 그동안 낮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로 인한 사표 낭비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들로부터 기여금을 걷기로 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수출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제한해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받기를 원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등록 거부 사유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신규 사업자나 새로 등록하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지자체가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비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도 금지해 투명한 이용 환경을 만든다.
제동장치 없는 위험한 자전거를 법으로 규제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상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성인임을 주장하고 고액 상품을 구매한 뒤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계정에서 소액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공권을 사고 취소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