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택배 기사들의 공휴일 휴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물량 쏠림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거나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후에도 일부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불공정거래 보호, 핵심기술 보호,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등 각종 특례가 모두 사라져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영양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해외 국민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헌법에서 인간다운 삶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하는 법이 부족해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고령자들이 입원이나 치료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택연금 수급자가 실제로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정하면서도 그 예외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법적 불명확성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가 선의의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을 찾아 신고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화 가속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상 정당한 권한 없는 시스템 접근은 금지돼 있어 취약점 연구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만 제한돼 있어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도 시판 제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조업체가 고의로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전통주는 지역 역사와 문화, 장인 기술이 담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소규모 양조장들은 3년마다 반복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야 해 행정과 비용 부담이 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받은 사람을 모두 위원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이는 단순 참여자까지 포함해 전문가 위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영리 연구사업까지 결격 사유가 되면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