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207 / 1579 페이지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현행법은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만, 지역 간 불공평이 심해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최소 1명 이상의 대표를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조정 범위를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