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208 / 1579 페이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